용인강간변호사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한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법사위원장 재임 중 주식 차명계좌 논란으로 사임한 후 후임 법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검찰개혁 법안을 꼽았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법사위가 온전히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해낼 수 있을지 법사위원장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긴장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5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해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대전 대덕구 문평동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에서 ‘제2의 아리셀 참사’로도 불린다.
양 대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반드시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리셀 참사 때 유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계신다”며 “이번 화재 희생자 유족들께 ‘반드시 가족의 유해를 온전히 찾으시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경기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와 아리셀 참사가 있었는데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했다.
분향 후 유족들을 만난 김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남은 유족들은 현실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이 얼마나 깜깜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을 만나 현장 증거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확보를 잘하시고, (회사 측이) 증언도 처음에는 솔직히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는 등의 말씀을 드렸다”며 “빈소가 차려지면 유족들도 서로 흩어지지 않게 연락망을 만드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전문적인 업무 완전 자동화 어려워인간 역량 확장 노동의 가치 극대화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도 차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진)·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에선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말했다.
논문에선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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