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예 막아버리니까 아쉽고 억울하네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멀리서나마 즐기고 싶어 광화문으로 온 전윤희씨(65)가 이렇게 말했다. 전씨는 “티켓이 없으니 밖에서 음악이라도 듣자고 왔는데 음향도 잘 안 들린다”며 “이렇게 사정없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BTS 공연의 티켓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분위기를 즐기러 온 아미(방탄소년단 팬)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 주위로 만들어진 게이트들은 모두 막혔고 티켓이 없으면 게이트 근처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다.
오후 8시 공연이 시작되고 함성이 들리자 세종문화회관의 창문으로 보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뛰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얼른 지나가라고 안내했고 곧 사람들은 흩어졌다.
오모씨(45)는 “근처에 살아서 딸들이랑 함께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단해버려서 그냥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모씨(30)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왔는데 들리지도 않는다”며 “근처에 살아서 와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공연장 인근에 갈 수 없게되자 거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공연 생중계를 보는 시민들도 보였다. 공연장 인근 건물의 계단에 앉아서 생중계를 보던 미국인 유학생 클로이씨(19)는 “멀리서라도 스크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경찰이 막아버려서 아쉽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 공무원 등 1만5000여 명이 투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광화문 일대엔 4만2000~4만4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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