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질문에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실제로 부탁한 사람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적자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이 18명이었다. 유 의원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생중계된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
이 77개국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23일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은 전날(22일) 기준 77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 77개국에서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나라는 바하마(2위), 체코(2위), 도미니카공화국(2위), 케냐(2위), 과들루프(2위)였다. 가장 낮은 순위는 뉴질랜드에서 기록한 3위였다. 플릭스 패트롤에서 집계하는 모든 국가에서 3위 안에 들었다.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한 셈이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전 세계로 송출한 최초의 라이브 음악 이벤트이기도 하다. 주최 측인 하이브는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10만4000여명이 모였다고 집계했다. 판매 앨범은 출시 직후 88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지입기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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