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광화문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 인파 관리 및 대테러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해 서울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그는 “주최 측,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을 고려해 테러 위협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을 위해 총 67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장 일대는 1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해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를 통해 행사장 인파 유입을 통제·우회 조치하고, 공연 종료 시에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행사장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테러 유형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바리케이드·차벽 등을 활용해 주요 도로 5곳과 이면도로 15곳에 삼중 차단선을 구축해 차량 돌진을 봉쇄한다. 폭파 협박에 대비해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 검측을 3회 실시하고, 31개 게이트에 금속탐지기를 설치·운영해 위험물 반입도 차단한다. 행사장 인근에는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을 배치하고 드론 감지·차단 장비도 운용한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공연이 190개국에 동시 송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만큼, 사소한 사고도 대한민국의 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인파 사고나 테러 사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에 집행유예를 ‘사면’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고 믿고 (당시에) 후보자를 찍은 것 아닌가.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썼던 거 같다. (초선 선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다”면서 “법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삼 언론윤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기자가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최측근이 고위 검사들과 공소취소를 두고 뒷거래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즉각 논쟁이 일었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진행자도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 한다, 심지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저마다 윤리적 판단을 내놓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기준과 추론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애초에 이 사안은 언론윤리와 무관한 정치적 사건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개혁 입법을 앞두고 여권 내 파벌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고, 그것이 우연히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표면화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합동토론회에서 예비후보들이 문제의 유튜브 채널 진행자의 사과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 사과 요구는 어느덧 여권 내 파벌을 가르는 일종의 ‘십자가 밟기’처럼 활용되고 있다.
정파적 분별이나 갈라치기에 대해서는 따로 덧붙일 말이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언론윤리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정치적 뒷거래 폭로의 정당성과 방법의 절차성이라는 중요한 언론윤리 사안을 앞에 두고도, 성찰적 담론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해석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렇다.
만약 이 사태가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 언론인은 각자 윤리적 책임의 주체로서 어떤 내적인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 내가 몸담은 언론이라는 윤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또는 분노감을 동반한 책임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언론인으로서 이런 압박감이나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다음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언론이 아직 윤리 공동체로서 성립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언론이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거나.
윤리적 위반은 실제 그 일이 터진 뒤에야 평가되는 사안이 아니다. 언론이 윤리 공동체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 ‘기자로서 그걸 빠뜨릴 수 없지’, ‘내 책임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와 같은 판단이 거의 자동으로 내부에서 작동한다.
윤리 공동체의 일원이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규범이 언론계에 실재하고 작동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비록 그 규범을 명료하게 문장으로 엮어내지는 못할지언정 말이다.
윤리적 주체는 때로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는 신입 기자의 실수나 베테랑 기자의 과오를 엄하게 처벌하는 우리 언론의 관행과는 다른 문제다. 언론은 ‘기자답지 않은 기자’를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그 경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실상 언론이 발전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언론은 결국 정부나 정당의 이념이나 책략과 명목적으로 구별되는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명분들을 채택하면서 독자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자 중 누가 정치인처럼 책략을 꾸미고 행동하는지’를 가려내고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기자만이 스스로를 윤리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누구도 기자를 대신해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어떤 훌륭한 이념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해도, 어떤 타당한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라고 해도 기자를 대신해서 언론윤리를 규정할 수 없다.
심지어 전직 기자라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전직 기자가 대필하거나 대행하는 정치 연설이나 기업 홍보야말로 언론윤리 공동체가 가장 경계하고 저항해야 마땅한 유사언론이다. 어쩌면 윤리란 그러한 유사언론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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