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판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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