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경북 경주시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입수시킨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바다에 빠뜨려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경제적 부담과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숙박 중이던 펜션에서 조카와 모친에게 각각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인근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후 먼저 바다에 들어간 뒤 조카를 따라 입수하게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혼자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두에 앉아 있던 모친을 바다에 빠뜨리려다 목격자에게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자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며 “모친을 상대로 한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