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측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수주간의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최후통첩에 이란이 불응할 경우, 미군은 작전 수행을 위해 전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측에 전략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볼모로 잡는 상황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미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에 대해 “그들(이란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21일 화재가 난 공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대기소를 찾아 “죽을 죄를 지었다.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며 연신 허리를 굽혔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기소 곳곳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사람을 죽여놓고 보상해주면 다냐” “왜 화재 당일에 찾지 않았냐”는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유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책임 있는 답’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보상 및 지원 계획의 구체적 문서 제출, 지원·보상 범위와 방식의 명확한 제시, 사망으로 인한 생계 단절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보상, 유족 요구 이전에 회사가 먼저 대책을 내놓는 선제적 대응,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협상 구조 마련, 공식 소통 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족들은 “실무자만 나와 ‘보고하겠다’는 식으로는 협상이 의미 없다”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의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지원에 대한 1차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는 이르면 22일부터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유족들과 만나 “내일 오전부터 대전시청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시17분쯤 해당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불길이 공장 내부를 빠르게 집어삼키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 11명과 부상 59명 등 총 70명이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다친 소방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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