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중·북부를 연결하는 다리를 폭파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작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에 설치된 카스미야 다리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병력과 무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 다리를 이용했다면서 “수천발의 로켓과 무기, 발사대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카스미야 다리는 수도 베이루트와 주요 항구도시 티르를 연결하는 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레바논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레바논 남부 주민들의 피란길이자 베이루트에서 남부로 구호 물품을 전하는 수송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즈라리예 다리를 비롯해 리타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을 차례로 폭파해왔다. 리타니강 다리를 파괴하는 것은 지상 작전 수행 전에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군부는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획에 따라 지상 작전과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엑스에서 교량 폭격에 대해 “이러한 공격은 위험한 사태를 악화하는 것이며 레바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피살에 대해 복수하겠다며 지난 2일 자국에 로켓을 쏘자 ‘헤즈볼라 완전 해체’를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알자지라는 다리가 끊기면서 리타니강 남쪽 임시 대피소에 사는 피란민을 위한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리 인근 전력망과 상점,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시설이 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겨냥해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TOI에 지적했다.
이라크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미국 외교지원센터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후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인 인민동원군의 바빌주 거점 3~4곳이 드론과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 인민동원군은 이 공격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도 계속됐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여러 지역에 파편과 집속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핵심 기지가 있는 호라바마드도 추가 공습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0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 보건부는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어린이와 민간인, 군인 등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30여명이 숨졌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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