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영화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일반 영화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오디오 설명)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대사와 음향효과 설명)을 넣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영화다.
영화는 3월부터 11월까지,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총 7회 상영된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박물관은 3월 ‘라라랜드’, 4월 ‘소방관’, 6월 ‘오즈의 마법사’, 7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등 사랑·희망·성장을 주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를 선보인다. 모든 영화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다. 하반기 상영작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관람은 무료이며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museum.seoul.go.kr)과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은 사회복지시설 초청 프로그램인 ‘박물관 나들이’와 연계해 장애인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이 영화나 박물관 전시를 단체관람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배리어프리영화관은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장벽 없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824조7800억원) 대미 투자의 제1탄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투자액의 90% 이상을 화석연료 관련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일본 연간 배출량의 최대 21%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국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진행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프로젝트, 미국산 원유 수출 기반 시설 건설,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아사히는 특히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의 원유 수출 인프라 등 화석연료 관련사업 2건이 1차 투자액의 90%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사용한 연료의 양에 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를 생산할 때 등의 단위당 배출량(배출계수)을 곱하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사히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세계 최대 가스화력 프로젝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의 배출량은 연간 약 1550만t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네팔, 푸에르토리코 등 국가가 1년에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 가스화력발전소의 출력은 9.2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이며, 일본 기업 가운데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의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억3000만~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0.5% 정도에 해당하며,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막대한 배출량이다.
두 시설의 배출량을 합치면 1억4550만~2억1550만t가량인데, 이는 일본의 연간 배출량 약 10억1700만t(2023회계연도)의 14~21%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시설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높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30~40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오염에 물든 투자”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환경 관련 NGO 29개 단체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유 수출 인프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 수석고문으로서 미국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했던 네이선 헐트먼 메릴랜드대 교수는 아사히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라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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