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MF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8%)를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간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온 이란이 일본 선박에 대해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선별적 해협 통항 허용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간 응집력을 약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교도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협을 닫지 않았다. 해협은 열려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을 공격하는 적의 선박에 대해서만 봉쇄하고 있다”면서 적이 아닌 국가의 경우 협의를 통해 통항 안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선박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통행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도 일본 선박의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과 17일 전화로 회담한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보여온 “균형 잡히고 공정한” 태도와 이란과 오랜 우호 관계에 감사를 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 이 전략적 해협(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선택적 봉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최신 신호”라고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상대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그리스 등 일부 국가 선박의 경우 이란과 협의를 통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팬타임스는 “주요 7개국(G7) 대부분이 이란과 적대를 이어온 반면, 일본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는 일본이 다른 G7 국가보다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이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라그치 장관과 통화 당시 일본 선박을 특정해 해협 통행을 허용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이란에 억류돼 있던 일본인 2명 중 1명이 최근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일본인은 이날 귀국했으며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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