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3주째에 접어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리스크 점검회의’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 측은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유가 민감 업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한편, 업종 수익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변동으로 영향이 큰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신전문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별로 은행 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의 대체 조달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유동성 관리대책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본 비율, 연체율 등 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확대가 수신에 미치는 영향 등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종합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