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효과 크지 않고, 오히려 사전 개입에 힘써야 한다”는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연구자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사회적 규범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4세 소년이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범죄소년 중 기소된 비율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2% 수준이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이 가능해 소년 보호처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상 촉법소년 조사 절차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했다“며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지, 소년범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범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매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지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4년 43%에 이르렀다”며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절도,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의 사법화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덕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엄벌 선포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 교정 시설의 확충 등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하향을 의제화한 뒤 정부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밝혔다. BTS가 완전체로 무대에 서는 것은 2022년 10월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살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하게 될 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큰 이벤트라는 부담도 있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규 5집 ‘아리랑’을 발표한 BTS는 이날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되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통해 타이틀곡 ‘스윔’(Swim) 등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뷔는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적 무대에 대해 “정말 탄탄하게 준비했고 매일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고 했으며, 정국도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연의 포인트로는 무대 뒤편으로 광화문이 보이는 오픈형 큐브 구조를 꼽았다. RM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시야가 트인 오픈형 큐브 구조로 세트를 구성했다”며 “광화문과 무대가 서로 가리지 않도록 설계해 한 화면에 담은 것이 포인트”라고 했다.
제이홉은 “무대 세팅을 보면 액자 안에 광화문이 담기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며 “그 프레임 안에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가 채워지는 장면 자체가 상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앨범 제목이 ‘아리랑’인 만큼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멋있을 것 같다”며 “공간과 음악이 맞물리는 순간을 기대해달라”고 했다.
리허설 중 발목 부상을 당한 RM은 “멋진 무대를 위해 연습하다 보니 조금 부상이 생겼다. 퍼포먼스는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빅히트 뮤직은 “단순한 컴백 쇼를 넘어 음악으로 전 세계를 잇고 한국의 문화유산이 지닌 매력을 전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궁화호를 위하여
수도권을 떠나 충북 옥천에 정착한 정치학자 하승우는 무궁화호 노선의 소멸에서 한국 사회 공공성의 후퇴를 읽어낸다. 기후위기와 재난, 중앙과 지방의 격차, 지방 정치의 한계 등을 ‘변경’의 시야에서 통찰한다. 공통감각을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에세이. 한티재. 2만원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인류학 핵심 개념을 통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교양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방식이야말로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인류학 입문서로 꼽힌다. 매슈 엥글키 지음. 김재완·박영서 옮김. 오월의봄. 2만6000원
갈림길의 일본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습적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다. 일본 사회 내부자이자 경계인인 정치학자 이헌모는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가 우경화 폭주를 불러왔다고 진단하며, 일본의 위기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헤친다. 생각의힘. 2만4800원
유전자의 기억
문화사학자 제롬 드 그루트는 유전학이 과거를 ‘읽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고DNA 분석, 공공 기억, 범죄 수사, 식민주의 재검토, 미술·문학·힙합 등의 문화 실천에 이르기까지 유전학이 바꾸는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탐구한다. 전방욱 옮김. 이상북스. 2만7000원
40주 이야기
인간의 임신 기간 40주를 시간의 축으로 삼아 지구 생명들이 선택해온 번식 전략을 탐구한다.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나일악어, 몸무게 4분의 1에 달하는 알을 낳는 작은점박이키위 그리고 인간까지 생명의 역사를 풀어낸다. 안나 블릭스 지음. 황덕령 옮김. 미래의창.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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