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공화당이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20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쟁 자금 예산안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안,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이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어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출이 사회보장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밟기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한다”며 “아마도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농업 지원 등을 묶어 민주당과 초당적 합의를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자금 지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 전용 여객기 운항이 늘어나고,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국내선도 새로 개설되는 등 지방 공항 연계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계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10월25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한 해의 항공 운항 일정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세우고 있다. 올해 하계 일정은 지방 공항을 잇는 항공편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김해와 인천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 운행이 기존 주 35회에서 39회로 4회 증편된다.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은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기간 국내선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등 총 20개를 주 1806회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운행 횟수가 약 0.8% 증가했다.
국제선 중에서는 진에어가 부산~미야코지마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캐나다의 인천~몬트리올, 웨스트젯의 인천~캘거리, 티웨이의 인천~자그레브 노선 등이 다시 열린다.
올해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됐다. 이전에는 동·하계 항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때 개별 노선 관점에서만 안전성을 확인했는데, 이번부터는 하계 시즌에 전체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 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등까지 검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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