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8일 내놓았다.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 부지를 두고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자리한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전날에 이어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3.70포인트(0.44%) 내린 46,021.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21포인트(0.27%) 내린 6,606.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1.73포인트(0.28%) 내린 22,090.69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중동에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1.2% 오른 108.6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4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0.2% 내린 96.1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지역 가스시설을 때리며 보복에 나섰다. 이날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유가 급등으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된 트럼프 행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석유·가스 시설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 미 지상군 투입하거나 병력을 증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더는 이란 가스전을 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해상에 묶인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와 함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을 시사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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