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군산시 경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아들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올해 초부터 월세가 체납되고,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다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기와 수도요금도 올 1월부터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며, 월 3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전기요금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지는 않아 위기징후 파악 대상 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고, 생활고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초 해저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경제성과 시공성,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VDC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같은 주요 수요처로 보내는 HVDC 송전망을 말한다. 총 4개로 구성되는 HVDC 송전망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방식으로,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HVDC 송전망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9년가량이 걸리지만, 한전은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1단계 구간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2년가량 걸리던 기본설계 절차를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에는 계약 후 케이블 제조사가 수행하던 해양조사를 한전이 올해 미리 시행해 제조사가 계약 즉시 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해저케이블 건설에 따른 어업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민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사업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케이블 제조사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량의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 선박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향후 한국의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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