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복지 지원금 등 확대로 소득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힌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 사회의 주관적 불평등 점수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줄곧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저소득층에겐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중산층에겐 자산 격차 문제가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체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팍팍한 생활비 탓에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 역시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 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 중간소득 계층(중산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는데, 실제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0.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했다. 실제로 중산층 중에서도 집이 없는 가구에서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을 타격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등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지출 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걸프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정제·저장 시설을 타격하던 양측이 생산 시설로 표적을 확대하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해상의 3·4·5·6 가스전 광구와 남서부 해안 도시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정유 시설과 저유소 등을 공격하긴 했으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번 무인기(드론)·미사일 폭격으로 사우스파르스의 천연가스 처리·정제 플랜트 일부가 파손됐다. 아살루예 단지 내 가스 처리 시설에서도 불이 나 플랜트 가동이 중단됐다. 이란 석유부는 “여러 설비가 손상됐지만 사망자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화재는 통제됐다”라고 밝혔으나 가스 생산 감소량이나 복구 예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피격 이후 가스 저장 시설이 몰려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라스라판 가스 시설 일부에서 불이 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비난하며 주카타르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는 적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기반 시설 일부를 침해했다”며 “이번 보복 공격은 시작일 뿐이며 이란 에너지 시설이 다시 공격당하면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삼레프 정유 시설과 알주바일 석유화학 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알호슨 가스전 등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밤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미사일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이란 북부 지역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5척 이상의 이란 선박이 타격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나의 폭탄에 여러 소형 폭탄(자탄)이 들어있는 집속탄까지 활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부터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자탄이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파트에 떨어지면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미용실에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수천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이란 해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과 이란 내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440㎏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3일 이 섬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지상군 투입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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