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선을 파견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파병 반대’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국정 지지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87%), 대전·세종·충청(71%), 부산·울산·경남(69%) 순으로 높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경북은 각각 63%였다. 연령별로는 50대(77%)와 40대(76%), 60대(68%), 70대 이상(66%), 30대(63%), 18~29세(47%) 순이었다. 진보층 지지율은 94%였고 보수층 42%, 중도층 7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9%), ‘외교’(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 및 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외교’(6%), ‘도덕성 문제 및 자격 미달’(6%)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4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0%였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0%, 반대 55%, 모름·응답거절 15%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파병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68%가 파병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가 파병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사법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0%)이 부정적 응답(28%)보다 많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9%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1%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로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진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향후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기업 비용 증가 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조선 등 업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지난 1월 기준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늘었고, 2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12.1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1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과 건설투자(건설기성)가 전월대비 각각 1.9%, 11.3% 감소하는 등 생산·투자 부문에서 주춤한 모습도 감지된다.
이번 평가에선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제 진단에 ‘하방 우려’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현재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에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물가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2.0% 올라 한국은행 목표치 부합했으나 이달 들어 유가 상승분 반영 본격화되면 상승 압력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0일 기준 배럴당 107달러로 한 달 전 70달러 선에서 50% 이상 급등했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수출에서 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중동 수출 기업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취약계층 직접지원책 등을 담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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