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은 19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장애인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B씨와 C씨를 성폭행하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D씨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폭행 혐의와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를 방불케 한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동발 ‘유가 쇼크’까지 덮쳐 당분간 고용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6000명 줄었다.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업도 4만명 줄어 2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꾸준히 늘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1년 새 10만개 넘게 줄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분야도 4만200개 감소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라고 한다. 당국은 “일시적인지,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구조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AI가 코딩을 대체하면서 IT업계에서 신입 개발자 채용을 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 회계사나 변호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 등도 최근 AI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린다지만 이 정도론 어림없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경력자들로 채워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60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강국 도약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청년 실업은 한국 사회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사회에 진입하려는 당사자에게 좌절을 주고 부모 등 가족에도 우환이다.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적으로 특단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도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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