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 살배기 딸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30대 체포···6년간 사망 사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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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2 (일)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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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B씨(30대)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딸을 숨지게 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C양이 숨지자 당시 연인이었던 B씨에게 연락해 시신 유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진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2024년 C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가 되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들어 더 이상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B씨의 조카를 데리고 가 마치 C양인 것처럼 속여 입학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학식 이후 체험학습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이날 오전 A씨가 사망 정황 등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에 대해서도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 감독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 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나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병원을 공습하면서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밝혔다. 파키스탄 당국은 병원 표적 공격설은 “허위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란과 맞닿은 양국 교전이 3주째 이어지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함둘라 피트라트 탈레반 정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파키스탄이 전날 오후 9시쯤 카불 소재 병원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곳은 2000개 병상 규모의 오미드 마약 중독자 재활 병원이다. 피트라트 부대변인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사망자는 40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최대 250명”이라며 “병원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병원 잔해에서 최소 30구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확인했다. SNS에는 소방관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대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부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병원과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격은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병원 표적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보부는 “카불과 파키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의 탄약 저장고 등 군사·테러 지원 시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이라며 “부수적 피해가 없게 정확하고 신중하게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습 표적이) 마약 중독자 재활 시설이라는 사실 왜곡 보도는 국경을 넘는 테러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불법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전쟁은 파키스탄이 지난달 22일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있는 파키스탄탈레반(TTP)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양국이 주장한 군인 사망자만 700명을 넘어섰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양국에서 2만 가구의 시민이 피란민이 된 것으로 추산했다.
TTP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에 사는 파슈툰족이 결성했다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뿌리는 같지만 두 집단은 별도의 조직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미국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탈레반이 TTP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TP는 독립을 요구하며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장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은 엑스에서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완화하면서 민간인·병원 같은 민간 시설 보호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