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란과 장기전 국면에 외교 일정 소화 부담된 듯…한 달가량 연기 요청구체적 시일은 안 나와…중 외교부 “양국, 정상회담 관련 계속 소통 중”중 매체 “전략적 여유 생겨”…NYT는 ‘전쟁이 미·중 데탕트 위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번 전쟁이 미·중관계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와 관련해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많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연기 결정이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연기 여부와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FT 인터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중국 일각에선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내심 반기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과 관련해 중국도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상, 추후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이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존에 타결한 무역 합의를 파기하고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이 미·이란을 중재하거나 이란을 조용히 압박해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왔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보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거쳐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항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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