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서울 도심을 ‘글로벌 팬 축제의 장’으로 바꾼다. 정부와 관광업계는 공연을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광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팬 대상 환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대형 환대 공간으로 꾸며진다. 옥외 전광판을 통해 한국 관광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환영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린다. 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K-콘텐츠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이벤트와 기념품도 마련한다.
광화문 인근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공연에 맞춰 보랏빛 테마 공간으로 변신한다. 음료 할인과 댄스·노래 대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화장실 개방과 휴대전화 충전,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관광 연계가 이어진다.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는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공연장 인근 관광지를 묶은 특집 콘텐츠를 선보이고, 외국인 전용 플랫폼 ‘NOL World’를 통해 관광·체험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지사 SNS 채널에서는 입국 절차, 교통, 결제수단 등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안내한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도 병행한다. 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관광·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촬영 코스 추천과 현장 협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 관리 역시 강화한다. 1330 관광 통역 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확대해 공연장 교통, 심야 이동, 의료기관 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VISITKOREA 웹·앱을 통해 여행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한여옥 공사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팬들이 공연을 넘어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재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성 없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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