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모두 617차례에 운전사가 작성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 2025년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B씨 등은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응급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운전사가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구급차(초록색 띠)를 이용해 환자를 옮기고, 2배가량 비싼 특수구급차(빨간색 띠) 이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고와 혼동되게 EMS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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