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영화 ■ 신세계(OCN 무비즈2 오후 10시) =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최민식)은 범죄 조직 골드문이 기업형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신입 이자성(이정재)에게 잠입 수사를 명한다. 이후 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 정청(황정민)의 오른팔이 된다. 어느 날 골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과장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한다. 그런데 자성은 경찰과 정청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염혜란·하예린 등이 출연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더 글로리> <도깨비> 등에 출연한 염혜란은 작품마다 흥행 가도를 달린 소감을 밝힌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82개국 1위’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4>에서 시리즈 최초 동아시아계 주인공을 맡은 하예린은 캐스팅 비화를 소개한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8개 지자체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지난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보다 확대됐다.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7.86%)보다 크게 올랐다.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98%)도 넘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다른 통계”라며 “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9.16% 늘어 2022년 이후 최고치…대전·대구 등 8곳은 하락전문가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들 절세형 매도 고민할 듯”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4.7% 올랐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기타 자치구는 6.93%였다.
전국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8곳은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기준 325억7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 영월군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82만원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보유를 가정해 주요 단지 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해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1026만원(56.1%)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9% 오른 17억2300만원으로 보유세도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폭은 작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가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보유세 예상치가 구체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향후 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절세형 매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최종 공시한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빠뜨린 곳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 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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