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농촌 소멸 막을 ‘정주형 인재’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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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2 (일)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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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김제와 익산 등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 농생명 인프라가 줄지어 서 있지만 현장의 표정은 밝지 않다. 시설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숙련도가 낮은 단기 근로자에 의존하는 ‘인력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하드웨어는 갖췄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학위 취득 대상이나 단기 노동력이 아닌 지역 농생명 산업의 핵심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 정착시키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농생명 분야 전문기술인력(E-7-M) 비자와 연계하는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 모델을 제안했다. 기존의 단기·단순노무 중심 정책을 지역 산업 맞춤형 장기 정착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은 ‘농업계고 유학(D-4-3)→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D-2)→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다. 송출국 직업계고와 연계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한국어와 농업 기초 교육을 제공해 지역 농업계고에 진학시키는 방식이다. 이후 전문대에서 스마트팜 운영과 식품공정 등 중간기술을 익히고 도내 기업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그간 농촌 인력 정책은 계절근로(E-8)나 비전문취업(E-9) 등 단기 공급에만 치중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인력이 비자 만료와 함께 떠나야만 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 사업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유지’에만 급급할 뿐, 졸업 후 지역 산업과의 연결 고리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모델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 대체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유학생들이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인력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현재는 다른 지역 이동이나 귀국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안착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유학생의 비자 전환 요건 완화와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결합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만 ‘취업 노쇼’나 ‘이탈’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학생 유치와 농촌 인력 정책을 하나의 경로로 통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와 지도부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공모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최후통첩 성격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플랜 B’가 마련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전날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임기 연장을 보류한 만큼 오 시장도 강경 기조를 완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가 멀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향후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는 등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혁신 선대위에 대해 화답한 게 없다”며 “더는 당에 요청하는 게 아닌, 서울에서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며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