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피란민 3000가구 모여 산달동네 풍경·변화상 전시주말 방문객만 800명 이상“세대 간 공감 나눌 수 있길”
지난 16일 찾아간 인천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인천을 상징하듯 돛단배 모양의 박물관 건물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달동네 화가’로 알려진 정영주 작가가 산 중턱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을 그린 작품 ‘Another World’가 한눈에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흑백 TV와 전화기, 라디오 등 옛날 전자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2층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982년 출시해 2022년까지 운행됐던 ‘포니2’ 자동차도 있다.
수도국산은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에 걸쳐 있는 높이 54m의 야산이다. 과거 인천은 물이 부족했는데, 1908년 이곳 산꼭대기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가 생긴 데서 ‘수도국산’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20세기 초 일본군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송현동 비탈진 소나무숲에 자리 잡으며 ‘수도국산 달동네’가 형성됐다. 당시 주민들은 땅을 파고 가마니를 덮은 움막집에 살았다.
6·25전쟁 발발 이후 고향을 잃은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60~19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며 한때 3000여가구가 거주했다. 1990년대 후반 도시 개발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다.
동구는 달동네 서민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2005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개관했다. 2023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전시공간 확장을 위해 증축공사를 시작, 지난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재개관했다.
박물관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으로 내려가면 수도국산 달동네를 만날 수 있다. 1971년 11월 당시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실제 크기로 마을을 재현했다. 비좁은 골목길에는 ‘뻥이요’ 소리치는 뻥튀기 아저씨를 비롯해 뭉친 솜이불을 새것처럼 만들어주는 솜틀집, 이발소, 각종 생필품을 파는 상회도 있다.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주민과 방 안에 둘러앉아 성냥갑을 만들고 있는 가족의 모습도 정겹다. 골목 안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도시설도 있다.
수원에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은 김태훈씨(55)는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의 물건들을 보니,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20대 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어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옛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먹었던 간식거리도 팔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달동네의 형성과 변화, 철거와 이주 등 변천사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을 꾸미기 위해 철거를 앞둔 인근 지역에서 유물을 수집하고 기증받기도 했다. 박물관에는 시범 운영 기간에만 인천은 물론 대전과 광명, 일산 등에서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평일 하루 600~700명, 주말엔 800명 이상이 찾는다.
수도국산 달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정씨(85)는 “박물관 바로 옆 놀이터가 옛날 살던 집이었다”며 “어린 시절에 썼던 물건 등이 그대로 전시돼, 힘겨웠지만 정겨웠던 옛 추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찬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은 많은 분이 옛 기억을 떠올리고, 세대 간 공감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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