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성공의 경험이 함정·방공무기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 협력을 확장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갖춘 첨단기술과 경제개발 경험,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인적·천연자원은 윈윈(Win-Win)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해선 “2023년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야말로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핵심 계기”라며 “산업 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은 인공지능(AI)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며 “양국이 처음 시작할 이 연대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위산업 부문의 협력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뒤 “양국이 이룬 성과를 보며 다른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공동 개발한 무기체계는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향후 10년의 양국 관계를 디자인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역·투자, 안보·방산 협력이 고도화되고 AI, 디지털, 원전, 조선, 핵심광물, 문화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두 달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순투자를 지속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9조55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319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도239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다만 전월 대비 주식 보유잔액은 32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어갔음에도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 영향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2025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주(10조2000억원), 유럽(6조원), 아시아(1조1000억원), 중동(7000억원) 순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다.
국가별로는 미국(8조7000억원)과 영국(4조7,000억원)의 순매도 규모가 두드러졌으며, 아일랜드(1조4000억원)와 프랑스(1조2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넉 달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0조69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2,59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7조432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7000억원), 아시아(2조6000억원), 미주(1조3000억원) 모두 순투자 흐름을 보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서 9조5000억원 규모의 순투자가 이뤄진 반면, 통안채에서는 1조7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상장 잔액의 1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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