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 정유엽군(당시 17세)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유가족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는 유엽군 6주기를 앞두고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판결 촉구 탄원인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정유엽군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2020년 3월18일,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됐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중증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정군은 ‘마스크 5부제’에 맞춰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러 외출한 뒤 고열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입원과 치료가 지연되면서 코로나19 검사만 14차례 받은 끝에 사망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020년부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공백의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2023년 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정의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료공공성 파괴 행위가 자행되었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며 당선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의료공공성 회복 및 강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명동성당 내 갤러리에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슬픔으로 빚은 위로’ 특별 전시도 연다. 정군의 어머니 이지연씨(58)가 아들을 잃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제작한 모자상이 전시된다. 공공의료 현실을 알리는 전시물도 함께 게시된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 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방문 판매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연계해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공공 지원을 연결한 민관협력 구조가 특징이다.
hy와 남북하나재단은 2023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235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350명으로 늘었다. 사업 금액도 2023년 약 1억2000만원에서 2026년 약 8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hy는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홀몸노인돌봄활동 등 안부 확인 중심 사회공헌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동일 hy 홍보부문장은 “전국 단위 유통망과 지역에 밀착한 프레시 매니저 조직은 hy만의 경쟁력”이라며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상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숨진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 허위로 출석시키는 등 6년여간 죽음을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동 B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 C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2020년 2월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이던 C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C씨는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다. 2025년 B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024년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C씨의 조카를 B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B양이 지난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C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외부체험학습(5~11일)을 신청했다. 학교는 B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 집을 방문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시흥시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양 사망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C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B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 유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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