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박왕열은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는데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투약했는지’, ‘마약 공급 어디서 받았는지’, ‘마약 밀반입 직접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조사 과정에서 박왕열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또 이날 오후 박왕열에 대한 신장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