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11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로부터 서북서쪽으로 69㎞ 떨어진 일본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이프나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를 포착하고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해양조사선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도 일본 EEZ 내에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특이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EEZ 내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 등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작년 5월 1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일본 전체 EEZ 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활동은 작년 10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확인된 후 5개월여 만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왔다. 또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등 활동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예산 포함5조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편성나머지는 지방교부금으로 지급여야, 1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유사 지원과 민생 안정 용도 외에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껍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8일 별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A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A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만 남게 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8세다. 생존 피해자 중 최고령은 97세다.
[플랫]6명 남은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사과·배상 재요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온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숭고한 뜻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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