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27일 강남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전직 대형 증권사 부장인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해 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이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1000원대 후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4000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속한 시간에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계좌, 차명 계좌 동원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30대)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염을 일으켜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확산하자 A씨는 다른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혼자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방대원의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까지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해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대피했다.
이 불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B씨(30대)는 대피를 위해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ｍ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2개월 전 출산한 상태였으며,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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