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인당 평균 2200여정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데도 약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만7363정을 과다 처방했다. 나비약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두근거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이를 현저히 초과해 장기간 무분별한 투약이 이뤄진 것이다.
진료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으로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재활을 지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추념식 시작과 함께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추념식은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 등 전체 14만3240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될 비극”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과 유해봉환 등에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의 약 2.5배였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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