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전북도는 31일 도청에서 현대차·기아와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등으로 인해 대형 차량이 필수적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형 저출생 대응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가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를 신규 구매할 경우 현대차·기아가 1 00만원을 즉시 할인하고 도와 시·군이 구매비의 10%(최대 50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최대 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원(도비 40%·시군비 60%) 규모로 도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김제 13가구 등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시·군에는 잔여 물량이 배분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시·군 공고에 따라 접수하며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2년간 도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자녀가구에 차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 장쉐펑의 영향력은 지난 28일 오전 7시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서도 확인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유가족은 추모행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른 아침에 열린 장례식에 수만명의 일반인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장쉐펑은 지난 24일 조깅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1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장쉐펑의 교육관도 재조명됐다.
장쉐펑은 2016년 ‘7분 만에 34개 대학 설명하기’란 제목의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대학교육은 신분 상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진로를 지도한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공대를 추천하고, 문과를 가겠다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다며 법학·회계학·중문학을 권하는 식이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타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인문학을 전공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될 뿐이다” “물려받을 기업이 없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하지 마라” “교육은 게으른 자를 거르는 체와 같다” “규칙은 오직 강자에 의해 마련될 뿐” 등 무자비한 ‘현실’을 말하며 ‘돈 버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전공 대학교수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장쉐펑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의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명문대로 꼽히는 정저우대에서 상수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과외교사, 전자상거래 판매, 출판 등 다양한 일을 거쳐 입시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었다. 장쉐펑은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아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교육’ 등의 주장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손질해 왔다. 문·이과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도입했다. 각 지역과 대학별로 선택 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던 상황에서 가오카오 개혁은 혼란으로 여겨졌다. 중소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쉐펑에게 열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는 총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2018년 975만명을 넘어선 뒤 빠르게 증가해 2024년 134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장쉐펑의 회사는 이 해 1만~2만위안(약 220~440만원)짜리 입시 대행 서비스 2만건을 3시간 만에 ‘완판’하고, 6월 입시 전략 스트리밍 강의로 하룻밤에 2000만위안(약 44억원)을 벌었다. 가오카오 응시생은 지난해 1335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홍콩 독립언론 단전매는 “장쉐펑의 성공은 중국 사회가 교육, 고용, 계급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중국공산당은 곱게 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장쉐펑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다. 장쉐펑이 지난해 9월3일 전승절 열병식 관람 후 즉석 방송을 하며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하면 “5000만위안(약 1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애국 쇼’까지 벌였지만 소용없었다. 당국은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는 계정’을 여럿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쉐펑의 돌연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다. 그는 수년간 과로에 시달렸고 전성기에는 하루 두어 시간만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사망 몇 시간 전에도 생방송으로 학생, 학부모와 입시 상담을 했다. 10년 동안 중국을 뒤흔든 ‘교육 멘토’는 영면에 들어갔지만 “장쉐펑만이 진실을 알려줬다”는 애도와 “신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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