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면 약수산채마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마을에 거주하며 사과·오미자 등 지역 농특산물 수확을 비롯해 감자옹심이,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을 하게 된다.
또 모내기, 벼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 귀농·귀촌 이해 교육, 농업기계 작동법 교육과 실습, 마을 문화 탐방, 주민과의 교류 등 실제 농촌 생활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그린대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과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준비 과정”이라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양구에서 살아보기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54가구 7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3가구 15명이 실제 양구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지금의 정보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사장들과 만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방미통위는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 공직 검증 중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이번주에 선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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