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트럼프 사위 쿠슈너·중동특사 윗코프에 “뒤통수친 이들” 거부감‘개입 반대’ 미 부통령과 대화 원해…최종 합의 과정 ‘등판’ 가능성 주목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J D 밴스 부통령(사진)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해왔다.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뒤통수친 사람들”이라 부르며 이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걸프 지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이들이 주도하는 핵 협상에 참여하던 중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란은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밴스 부통령은 (저들과 달리)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밴스가 회담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이란을 떠날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이란이 밴스 부통령과 대화하길 바라는 것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2023년 WSJ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그가 미국인을 무모하게 해외 전투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해왔다.
백악관이 개전 당일 공개한 ‘마러라고 상황실’ 사진에 밴스 부통령이 보이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마련된 상황실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있었지만 같은 시각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습 상황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대이란 협상에 관해 “루비오도 관여하고 있고 똑똑한 쿠슈너와 윗코프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협상을 이끌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대표 선정은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밴스 부통령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경우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밴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의 외교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밴스에게 협상 주도권을 맡긴다면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분쟁 국면에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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