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지금의 정보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사장들과 만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방미통위는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 공직 검증 중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이번주에 선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고 있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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