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30일 자로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30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노사 협력, 재정 관리 등 공사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 시스템 중심의 안전 관리, 협력형 노사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확보 등 공사의 주요 현안 대응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김태균 신임 사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적 식견을 바탕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전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시철도 운영을 책임지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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