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반 같은 경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SR 스코어,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아이가 직접 쓴 라이팅, 스피킹 영상….” (한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영어유치원 등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오는 9월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법을 우회하는 ‘변칙 고시’가 등장했습니다. 학원 자체 테스트를 하지 않는 대신, ‘서류 제출’ 명목으로 외부 기관의 평가나 자체 촬영 영상을 받는 겁니다. 주니어 토익·토플을 보라는 곳도 있고요. 너무 일찍부터 불어닥치는 사교육 광풍, 어떻게 잦아들게 할까요?
영어유치원은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영어유치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에 820곳이 있고, 서울(249곳)과 경기(273곳)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비용은 월평균 154만원에 달하는데 교재비와 차량 이용료까지 더하면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비싼 비용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줄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를 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중 3045명(29%)이 ‘자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지”하는 걱정에 영어유치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영어유치원은 그 불안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영어유치원에 1년 정도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아이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차단하는 식의 평가를 자주 했다”며 “부모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려 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영어유치원·학원에서 아이들은 경쟁과 평가를 계속 겪습니다. 보통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이나 새학기에는 시험을 안 봐도 되지만,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 때도 시험을 봅니다. 바로 ‘4세 고시’입니다. ‘7세 고시’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 입학시험을 뜻하고요.
사교육에 너무 일찍부터 내던져진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이었습니다.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7~12세에서 증가세(남아 2.3배, 여아 2.4배)가 가팔랐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업체들이 집중된 일명 ‘강남 3구(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는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치료 건수가 서울 자치구 평균(291건)의 3~5배가량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4세·7세 고시 금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유아 사교육 업계의 교습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규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12월 서울 주요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찾아가봤는데요. 많은 영어유치원이 자체 입학시험을 서류 제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영어 읽기 능력 평가인 ‘SR 테스트’ 점수나 ‘스피킹 영상’을 요구하는 식이죠. ‘7세 고시’를 보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학원은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한다”면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부의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원의 입학시험이 변형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법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때때로 맞춰가면 된다”며 “교육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학원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교육 시장은 어떤 규제가 등장해도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며 우회로를 찾아 왔습니다. 제도적 규율도 중요하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는 게 본질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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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가 돼 돌아왔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병풍 삼아 4년 만에 펼쳐진 BTS의 복귀 무대는 뜨거웠다. 세계가 동시에 이 공연을 지켜봤다. “안녕, 서울. 위 아 백(We are back).” 리더 RM의 외침은 공백을 끝내고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멤버들은 약 1시간 동안 5집 <아리랑>(ARIRANG)의 수록곡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 ‘훌리건’(Hooligan) 등 신곡과 기존 히트곡까지 총 12곡을 선보였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앞다퉈 호외와 특별판을 제작했다. 토요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경향신문도 새 앨범 타이틀곡 ‘스윔’(SWIM)의 가사와 응원법을 한 면에 걸쳐 소개했다. 외신들도 특집 기사를 실었다. 공연은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여지없이 전 지구적 팬덤 ‘아미(A.R.M.Y.)’가 있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로 현장 분위기가 충분히 달아오르지 못하면서 모두의 ‘축제’가 되리란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겠지만, 누군가에게 광장은 닫힌 공간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재개의 첫발을 내디딘 뒤 BTS는 공연을 위해 힘쓴 관계자들과 불편을 감내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광화문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서 복잡하다. BTS의 공로와 위상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이 의미에 더해 ‘광장이 광장으로 남기 위한’ 여러 질문을 하게 된 셈이다.
문화연구자이자 본인이 아미인 이지행 전북대 K-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와 지난 26일 이번 광화문 공연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BTS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성숙한 시민이 아닌 통제돼야 할 집단으로 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광장의 생동감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자체의 문화 행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내줬다는 한쪽의 비판에 대해선 “방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내어줄 만하지 않느냐”고 했다.
- 이번 컴백 공연은 광화문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광장의 아이코닉함(상징적인) 때문에 팬들도 사실 기대가 높았어요. ‘이 정도야?’ 하면서 팬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행사의 성격 또한 순수한 문화예술보다는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인상이 짙어졌어요.”
- 행정적 통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십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수요시위마저 BTS 공연을 이유로 제약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현장 부감샷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은 철저히 ‘구역화’되어 좌석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고 주변 도로들은 기이할 정도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표가 없으면 그 텅 빈 거리조차 서 있지 못하게 하고, 계속 돌면서 이동하라고 했대요. 안전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박적인 통제는 이번 기획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공연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혹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스펙터클’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 그래서인지 광장 공연 특유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공연은 글로벌 자본과 공권력이 결합했을 때 공적 공간이 어떻게 사유화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넷플릭스는 광장 주변 빌보드 광고를 싹쓸이하는 물량 공세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현장 보안을 이유로 CCTV를 가리고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마저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의 과도한 통제가 더해지며 축제의 생명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좌석 없는 그라운드에 굳이 의자를 깔아놓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의탠딩’(의자+스탠딩)은 기이한 풍경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성숙한 시민이 아닌 통제받아야 할 집단으로 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결과적으로 광장의 생동감을 앗아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와 시국을 고려했다면 아예 광장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 기대가 컸던 만큼 경직된 분위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보통 공연 시작 전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 크게 틀어주는 음악조차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 넓은 광장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갇혀 각자 휴대폰만 보며 공연 시작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적막함이 너무 기괴해서 다들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의문과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기류를 상쇄시킨 건 아티스트의 ‘무대’였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무대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팬들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 어떻게 광화문 공연이 가능했을까요.
“정부 입장에선 BTS라는 브랜드를 ‘K컬처의 도약’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활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에 따른 후속 이익들을 고려했겠죠. 이러한 관의 의도가 기획사인 하이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부가 안전조치부터 무대 설치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례적인 형태의 공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요.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자리는 거창한 국가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가 깊이 만나고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었을 테니까요.”
- 그래도 공연으로 얻은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대통령도 언급했듯 200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공연을 지켜봤고요. 비록 광화문이 배경 정도로만 쓰였지만, 그 자체로 아이코닉한 메시지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왜 이렇게 경직됐나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전면에 나선 ‘문화 행정’에 있습니다. 본래 문화 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확인한 것은 통제 속에서도 무대를 지켜낸 팬덤의 저력이었습니다.”
- 정부가 진짜 집중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빅밴드들이 공연할 전용 공연장도 없어요. 일본만 해도 지방 곳곳에 5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이 갖춰져 있어 어디서든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K팝 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 인프라를 조용히, 그리고 내실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돌 연습생의 인권 문제 등 산업 내 자발적 확장을 가로막는 노동 문제들에도 개입해야 합니다. 문화 행정은 이 관계가 자발적으로 흐를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그쳐야지, 이번처럼 전면에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곡 중 ‘에일리언스(Aliens)’의 가사가 신랄합니다. ‘눈만 허벌나게 큰 존재’ 같은 표현은 동양인이 당해온 인종차별적 시선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미들에게 이 가사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에 가깝죠. BTS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2018년 무렵부터,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방송국을 가든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례한 시선에 노출돼왔습니다. 서구 사회가 동양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그들이 규정한 ‘정상’에서 벗어난 이방인 취급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죠. 팬들은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느꼈을 모욕과 상처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해온 목격자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일리언스’의 가사는 갑작스러운 돌출 발언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쌓여온 부조리한 차별에 대한 정당한 ‘카운터 어택’입니다.”
- 과거의 슈퍼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BTS 등장이 갖는 역사적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한 세대를 상징하는 슈퍼스타들은 특정 소수자나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인종적 이슈를 가진 이들을 결집했고, 마돈나가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에 저항하던 라틴계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어 그들을 묶어준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영향력은 언제나 서구에서 아시아로 흐르는 일방향적인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제국주의’라 불러왔죠. 이 거대한 흐름을 정반대로 뒤집어놓은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가 바로 BTS입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권력을 향해 아시아의 목소리로 영향력을 역전시켜 내보내는 존재는 이전까지 전무했습니다.”
- 컴백 공연에서 멤버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음 스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본인들도 모르지 않을까요? 팬들 역시 농담처럼 ‘여든 살까지 해달라’고 말하지만, 변화는 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확실히 느낀 점은 지난 4년여간 순차적인 솔로 활동을 거치며 멤버 개개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멤버들은 오히려 ‘빨리 방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에너지를 얻는 이들의 유대감은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팬들이 ‘우리가 이들을 더 오래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근거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더 이뤄달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이뤘고,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책임질 만큼 졌으니까요. 그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해나가는 것, 그리고 ‘일곱 명’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뿐입니다.”
- BTS가 공연에서 평화 메시지를 내놓길 기대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중동전쟁도 있고 해서 내심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처한 복잡미묘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입을 떼기 어려운 사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미들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밀어주고 지지해야 아티스트가 어떤 발언을 해도 공격받지 않을 만큼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 ‘왜 광화문광장을 내주었나’라는 비판적인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저에는 아이돌이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할 ‘깜냥’이 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소위 ‘대문호’나 ‘스포츠 스타’ 같은 메인스트림 권력이 아닌, 팬덤 문화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데요. 하지만 국가의 아이덴티티나 국격이라는 것이 과연 누군가 ‘대표성을 가졌노라’며 짜잔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진정한 설득력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생겨납니다. 방탄이 그렇게 전 세계 아미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일일이 손을 잡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콘텐츠를 보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수많은 이들이 ‘위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번 광화문 공연의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군요.
“이제 북미와 남미에서 BTS는 저스틴 비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우스홀드 네임’(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어요. K팝은 몰라도 BTS는 다 압니다. 이를 가장 잘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들이에요. 그들은 BTS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요. 과거에는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에 매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묘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TS 이후, 그 ‘설명해야 하는 피로감’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유 없는 호감과 환대로 돌아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는 일상의 변화를 겪으며 이민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존재감을 인정받았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내어줄 만하지 않나요?”
- 오는 7월 전북대에서 ‘차세대 한류와 BTS’를 주제로 제5회 BTS 글로벌 학제 간 콘퍼런스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짚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주류 문화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열성적인 팬덤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역풍’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학계에서 우려하던 일입니다. K팝은 미국의 보이밴드 전통과 일본의 문화, 그리고 한국만의 색깔이 섞여 만들어진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남아의 팝을 보며 ‘우리를 따라 한다’고 치부한다면, 이는 과거 미국 아이돌이 BTS를 향해 ‘우리를 따라 하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화는 서로 빚을 지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한국이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아시아 이웃들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국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 곳곳의 전광판이 한국 스타들의 얼굴로 도배되면서,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미적 기준이 차별당하는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도 한때 서구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괴로워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적 제국주의’의 얼굴로 군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멸감이 쌓이면 아무리 충성도 높은 팬덤이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 ‘낮은 인권 감수성’이 한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씀이군요.
“문화는 누구 한 명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며 섞이고 만들어지는 ‘혼종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성취를 이룬 것도 수많은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독창적이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오리지널리티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망가집니다. 지금 한류 팬들은 한국의 낮은 인권 감수성을 알면서도 아티스트를 사랑하기에 참고 있는 겁니다. 차세대 한류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해주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여 온 환경단체가 700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시민사회와의 합의안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시작한 700일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2024년 4월 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한 세종보를 재가동하려 하자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세종시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었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천막농성은 최근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해결 국면을 맞았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합의안 발표는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번 협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현장 변화로 이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오늘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을 해제하지만 이는 투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환임을 분명히하고 이후 추진 과정에 면밀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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