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현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9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참여를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뒤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시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목표와 흡수통일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현 국면에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는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보수 진영의 아성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열어 대구를 수성할 적임자 선출에 돌입한다.
김 전 총리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과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김 전 총리 측이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 선정부터 대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총리 측은 2·28 기념 중앙공원을 선택한 데 대해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라며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은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시정을 이끌며 지역 성장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안부 장관을 맡아 대구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내세우며 집권 여당 소속이자 총리급 중량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이날 김 전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 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며 “삼고초려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하려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틈나는 대로 영남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 등 내홍 속에서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예비후보 6명은 30일 경선 첫 토론회에서 시정 비전을 밝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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