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 사망과 관련해 29일 “이승의 악행을 저승에서 다 갚기를”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이 전 경감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근태 선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근안 그가 세상을 떠났다”며 “사과 한마디 않은 그 모진 최악 경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반드시 권선징악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5일 88세의 나이로 숨진 이 전 경감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민주화 운동 시절 이 전 경감에 당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2011년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우 의장은 김 의장이 이끈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김 의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기려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며 중요 계기 때마다 김 의장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을 때,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등이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근안은 생전 무려 16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그중 다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훈·포장은 아직도 박탈되지 않았다. 이게 맞나”라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전 경감 등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게시글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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