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예정이던 무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의 가장 중요한 탄약 일부가 고갈됨에 따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예정이던 무기를 중동으로 전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기 중에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된 대공 요격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는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 국방부를 통한 직접 안보 지원을 대거 중단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유럽 외교관은 “(미국이) 정말로 탄약을 쉴 새 없이 소모하고 있어서, 이제 이 (PURL) 계약에 따른 공급이 얼마나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무기 중 하나는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이며 우크라이나도 이런 군사자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장비 재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곤란한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맹국 지원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 사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군함 파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탈취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는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소관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다음 중기부가 이를 최종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신고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공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언행에 유의하라고 재차 당부하며 ‘부자 몸조심’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기호순)과 서울지역 구청장·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서울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도 성공할 수 있다”며 여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지난 28일 한강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364명이 구조된 것을 언급하며 “쓸데없는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며 “시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그 모범을 서울이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과 여당의 상황을 대비하는 홍보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는 각 지역에 선거 지원을 하러 가고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러주는 데가 딱히 없는 지점들을 대비시키자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토킹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문제 언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내부 경선에서 비방전 자제를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전락해 우리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여당) 후보만 되면 (당선)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눈 뜨고 보기 힘든 저질 마타도어가 간혹 눈에 띈다.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큰 누를 끼치는, 용서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발목잡기 지연 전술을 한다면, 현장의 신음하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52.8% 득표율로 당시 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를 제치고 3선 고지에 올랐다. 2021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7.5%로 당선됐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59.1%의 득표율로 사상 첫 4선 시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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