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KB국민은행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총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운영 중인 ‘생산적 금융 금리 우대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다음달부터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린다.
이는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영역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전략산업 우량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영업점 전결 금리 우대 프로그램’도 4조원 규모로 계속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유가족이자 재일동포 3세인 음악가의 특별한 연주가 울려 퍼진다.
제주도는 오는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 추모공연에서 소해금 연주가 량성희씨(38)가 무대에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바리톤 고성현·건반 이경민씨와 함께 가곡 ‘얼굴’을 연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소해금은 북한에서 해금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현악기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이번 공연은 4·3 유족인 량씨가 고향을 처음 방문해 선보이는 연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량씨는 일본 금강산가극단 민족관현악단에서 11년 동안 악장을 맡은 실력파다.
량씨의 3대에 걸친 가족사는 제주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압축하고 있다. 증조부 양달하(1897년생)를 포함해 친척 5명은 1947년 몰살당했으며, 사후 4·3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량씨의 조부 양문평은 1941년 일본에 의해 북해도 탄광으로 강제징용됐다. 해방 이후에도 고향 제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오사카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량씨는 아버지와 형제, 친지들과 함께 추념식 하루 전인 2일 제주를 찾아 옛 고향 마을을 둘러보고, 4·3평화재단에서 증조부의 희생 기록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조부가 강제징용으로 한국을 떠난 지 85년 만의 귀향이며, 증조할아버지가 4·3 당시 희생당한 날을 기준으로 79년 만의 제주 방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4·3 희생자 추념식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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