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하면 해당 업체와 협회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에너지·교통비·택배비·가정용 비닐 등을 포함한 43개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산지가격을 발표하면서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계란 가격 발표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정부·유통인·농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계란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뒷다릿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 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낮은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지역에 이전 및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체중을 기존 115kg→120kg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출하 체중 증가 시 공급량은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7월까지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 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 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자장면·치킨·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또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5월까지 확대해 진행한다. 화장지·종이기저귀·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품귀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 의 종량제 봉투 물량을 전수조사 했더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전반적인 공급에 문제는 없지만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시는 구·군과 비상대책반을 꾸려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1인당 구매 제한 등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상적 대량 구매나 유통 교란 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구·군 조례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바로 인상되지는 않는다”며 “시민 불안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별 두 개’ 이준 셰프의 키친 투어
구해줘! 홈즈(MBC 오후 10시)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업장과 집 등으로 임장을 떠난다. 우선 개그맨 양세찬, 셰프 이찬양·파브리는 미쉐린 2스타 이준 셰프의 레스토랑을 방문한다. 청결하게 관리된 오픈 키친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한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의 식당도 찾는다. 이후 우정욱 셰프의 집 등 셰프들의 다양한 미식 공간을 샅샅이 파헤친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백씨 부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이후 2023년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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