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29일 서울시내 주유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ℓ당 휘발유 1998원을 내건 서울 종로구 A주유소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유하려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주유소 직원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전에 미리 주유를 많이 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주유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B주유소는 ℓ당 1977원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주유한 김현수씨(36)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검토하는 등 국제유가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곧 20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14.4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7.86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긴 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1927.06원) 이후 처음이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인 13일엔 1887.65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서울에서 이날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은 강남구 한 주유소의 ℓ당 2498원이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4.76원으로 전날보다 8.90원 올랐다. 경유는 1857.93원으로 7.97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93.10원으로 전날보다 15.88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정유업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최고 기록인 2137.7원(2022년 6월 5주)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는 보통 5일에서 최대 2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2차 최고가격은 새로 들어오는 물량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지상군 투입, 이란 측의 홍해 봉쇄 우려까지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가득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한편 기름값 고공 행진에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만5693대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월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월별 최다 기록인 지난해 9월 2만8519대보다도 25.2% 증가한 수치다. 반면 휘발유차(3만8451대), 경유차(3만423대)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보다 각각 27.8%, 57.1% 감소했다. 업계에선 미국·이란 전쟁이 2월 말 발발했다는 점에서 3월엔 전기차 등록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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