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장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장예찬을 출당하고 엄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튜버와 정당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부산고법 뒤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필승계투조 무너져 SSG에 난타작년 연패 장기화 악몽 재연 우려LG도 첫승 못해 ‘전쟁 같은 대결’
출발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8위 추락의 충격을 딛고 자존심 회복을 꿈꾸던 KIA가 개막 2연전을 모두 내줬다. 그리고 31일부터 ‘디펜딩 챔피언’ LG와 첫 3연전을 치른다.
KIA는 SSG와 맞붙은 개막 2연전을 모두 내줬다. 28일 6-7로, 29일 6-11로 패했다. 믿었던 투수들이 뭇매를 맞았다. 마무리 정해영과 김범수, 조상우까지 필승계투조 셋이 개막전에서 모두 무너졌다. 29일은 이의리와 황동하가 난타당했다. 둘 다 부상 복귀 후 새로 맞이하는 첫 풀타임 시즌이다. KIA의 확실한 전력 강화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첫 등판을 망치고 말았다.
흐름이 더 좋지 않다. 개막전 KIA는 불펜 트리오의 난조로 7회까지 5-0 리드를 날렸다. 그리고 이튿날엔 4회까지 10실점을 한 끝에 참패했다. 역전패의 충격 여파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역전패 후 긴 연패는 지난해 후반기 KIA의 몰락을 대변한다. 이범호 KIA 감독이 지난해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경기가 후반기 시작이었던 7월22일 LG전 9회 역전패였다. 8회 6점을 몰아쳐 역전하고도 9회 도로 5점을 내주며 패한 것을 시작으로 KIA는 7연패에 빠지며 급격한 하락세를 탔다.
개막 2연패로 시작한 올시즌, 곧바로 잠실 원정에서 하필 LG를 만난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도 5승11패로 절대 열세였다. 3연전 첫 경기를 내준다면 연패 장기화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IA는 애덤 올러를 31일 LG 3연전의 첫 선발로 내보낸다. 올러는 지난 시즌 LG 상대로 3차례 선발 등판해 19이닝 6실점(5자책) 평균자책 2.37로 호투했다. LG에서는 앤더스 톨허스트가 출격한다. 지난 시즌 KIA 상대 2차례 등판해 11이닝 동안 1실점(평균자책 0.82)만 했다.
개막 시리즈부터 불어닥친 타고투저 흐름을 타고 두 팀 모두 타선만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첫 두 경기에서 KIA가 12점, LG가 11점을 뽑아냈다. 지난 시즌 서로에게 강했던 외국인 투수들이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후 불펜 싸움에서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LG 역시 개막 2연전 동안 불펜 불안감을 남겼다. 김진성, 김영우, 유영찬 등 필승조 투수들이 모두 실점했다.
무엇보다 LG도 개막 2연전을 모두 KT에 내줬다. 양 팀 다 첫 승이 없다는 점에서, 개막하자마자 ‘전쟁’ 같은 대결을 예고한다. 무승부가 아니라면 두 팀 중 한 팀은 3연패를 당해야 하는 운명이다.
KIA도 LG도 ‘사생결단’으로 나설 3연전이다. 그러나 LG는 전문가 절대다수가 지목한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다. 시즌 초반 부침을 겪더라도 결국은 털어낼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평가다. KIA에도 그런 힘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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