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출마 공식 요청 사흘 만에 회동…김 “30일 선언” 예고군공항·인공지능 전환 등 당 차원 현안 지원 논의…정 “뭐든 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다음주 월요일(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단한 (지원)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구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만나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대표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 번 나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께서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웃으면서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만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만 할 거냐’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거 피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뒤, 대구 지역 현안인 군공항 문제 해결과 대구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구에 장고를 거듭한 배경에 대해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는 2022년 퇴임과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곧바로 대구에 내려가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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