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차량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춘천시는 근화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 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에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완화하게 된다.
또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태양광) 가변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춘천시는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등학교와 근화어린이집 등 3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실시해 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으로 임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을 상대로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왕열의 황제 수감 생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박왕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있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인천공항에 반입하고, 그해 7월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같은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필리핀 도주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벌였다.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가 한 사탕수수밭에서 이들을 총기로 살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는 스파, 테니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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