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인 합의만 한 뒤 한 달간 휴전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가자지구 평화협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82공수사단 병력 1000여 명의 중동 투입을 최종 승인하는 등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 지상전에 돌입할 만반의 태세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등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들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 전직 관료는 “이미 교전 당사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목록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포기, 핵시설 해체, 유엔 사찰 수용, 대리세력 지원 축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란의 요구 수용 대가로 제재 전면 해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폐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은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한 후 한 달간 휴전을 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평화협상 때 써먹었던 모델이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위협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선에서 섣부른 타협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채질하면서도, 이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병력 1000여명의 중동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투입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전했다.
신속대응군은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지역으로 이동배치 중인 지상군 중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제31해병원대 25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협상 제안이 ‘연막작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란 측의 의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한 손을 펼쳤지만, 다른 손은 언제든 얼굴을 후려칠 수 있도록 주먹을 준비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를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한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째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2.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2.2%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했고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3%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25조 전쟁 추경, 전기요금 동결 등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으나 환율 1510원 돌파와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긍정적 대책 효과와 부정적 경제 충격이 상쇄되며 지지율은 횡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51.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30.6%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24.9%포인트에서 20.5%포인트로 좁혀졌으나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6%,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0.2%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환율 급등, 물가 부담, 증시 급락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과 조정 심리가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의힘은 극심한 공천 내홍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적된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등 효과가 일부 나타난 데다, 경제 불안 상황에서 여당 견제 심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1%, 3.9%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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