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일본 남서부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연간 약 4~6㎝ 속도로 섭입하는 대표적인 판 경계 지역이다. 두 판이 충돌하며 축적된 응력이 한계에 이르면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1946년 발생한 규모 8.3의 난카이 지진이 대표 사례다. 당시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됐다. 역사 기록과 지질 연구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는 약 100~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됐다. 마지막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재발 주기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지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가 일본처럼 직접적인 파괴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는 진원에서 수백㎞ 떨어져 있고, 일본 열도가 일종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주기 지진동에 의한 피해다. 규모 8~9급의 거대 지진은 강한 장주기 진동 성분을 갖는다. 진동이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장주기 진동은 초고층 건물이나 장대 교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의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흔들림을 체감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주기 진동을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고층 건축물의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적층으로 이뤄져 지진동이 증폭되는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 점검 역시 중요하다.
둘째, 지진해일(쓰나미)의 간접 영향이다. 난카이 해곡에서 대규모 해저 변형이 발생하면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대형 지진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차폐되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 일부 에너지는 우회해 대한해협을 거쳐 남해안과 제주도에 도달해 50~200㎝ 내외의 파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다. 항만·조선소·산업단지·발전소 등 해안 기반 시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 변형과 지진 촉발 가능성이다. 난카이 대지진에 의한 아시아판의 지각 변형은 남남동 방향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지역별로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지각 변위가 원래대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미소지진이 한반도에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파열 한계치에 근접한 단층에서는 중소 규모 지진이 일어날 공산이 있어 지각 변형과 지진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충격이다. 난카이 해곡과 인접한 주부·간사이 지역은 일본 제조업의 핵심 벨트다. 자동차, 반도체 소재, 정밀기계, 배터리 산업이 밀집해 있다. 대지진으로 일본의 공장과 항만이 멈춘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국 산업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고 전략, 공급망 다변화, 전략 품목의 공동 비축 같은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환경 리스크다. 일본 서남부에는 원자력발전소와 대형 산업 시설이 위치해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이 복합 재난 형태로 발생한다면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학·생물·방사능 오염의 확산과 해류 이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 체계를 구축하고, 한·일 간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난은 국경을 넘는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다.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다.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냉정한 대비가 필요하다.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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