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탈취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는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소관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다음 중기부가 이를 최종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신고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용기에 석유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으니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용기 없어서 배달도 못할 듯하네요” 등과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누리꾼도 “두 상자에 9만6000원 하던 밥 용기가 13만원 하더니 하루 만에 14만30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게가 작아서 사재기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포장용기 대책 세우고 계시는 분?” “컵·포장비닐 등 쟁여두시나요?” 등과 같은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급등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전 미터톤(MT)당 약 640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1220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가격 폭등으로 연결돼, 현장에서는 ‘포장 용깃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동네 슈퍼 등 소매업 소상공인들은 배달 용기와 비닐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서 급격한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에 용깃값 인상분을 전가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포장재를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나프타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방안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배달 플랫폼업계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음식 가격과 포장비를 분리 표기해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시적 요금 감면,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왕의 귀환’ ‘세계가 기다린 컴백’ ‘글로벌 슈퍼스타의 귀환’.
현란한 수식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이 돌아왔습니다.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는 연일 들썩였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 홍보 영상이 시선을 붙들었고, 공연이 다가오자 알 만한 매체들은 일제히 BTS의 컴백과 공연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룹의 존재감과 명성을 모르지 않지만, 매체에서 ‘이 정도까지 요란을 떨 일인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BTS 컴백 특별판’을 만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BTS 공연 당일인 21일 무대가 설치된 광장 주변에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중앙일간지들이 저마다 제작한 BTS 특별판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광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 특별한 ‘굿즈’를 서둘러 집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져다줄 여분의 신문 몇부도 챙겼습니다. 펼친 지면 두 면에 걸쳐 실린 일곱 멤버의 사진을 보며 감출 수 없는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종이신문에 대한 환영이 낯설었습니다. 이날 길거리에 버려지는 신문은 없었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공연 평가와 뒷얘기가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속 저 외국인은 신문을 고이 접어 여행가방에 챙겨 넣었을까, 집으로 돌아가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건넸을까, 먼 나라의 ‘특별한 신문’을 받은 이는 좋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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