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두 장관이 대면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인근 세르네라빌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의 확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루비오 장관의 회의 참석을 알리면서 중동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루비오 장관의 체류 기간이 짧아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나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약식 회동인 만큼 공식적인 파병 요청 등 상세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0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는 문제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비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종전 국면이 가시화하면 파병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진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이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중동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여부를 두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관련 브리핑에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IMO에 서한을 보낸 내용의 진의와 확실하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이들의 동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한 만큼, 독자적으로 이란과 논의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